[센터뉴스] 오늘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·운전면허 정지 外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▶ 오늘부터 양육비 안 주면 신상공개·운전면허 정지<br /><br />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사이트 '배드파더스'가 얼마 전 활동 종료를 예고했는데요.<br /><br />이제 그 역할이 정부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지난 6일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오늘(13일)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'나쁜 부모'들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데요.<br /><br />개정안 내용을 보면,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의 이름과 나이, 직업, 주소를 인터넷과 언론 등에 공개하게 됩니다.<br /><br />다만 채무자가 실종, 파산선고,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신상공개에서 제외됩니다.<br /><br />또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.<br /><br />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대상이 되는데, 외국에 사는 부모나 형제 등이 사망한 채무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또, 운전면허는 생계유지와 직결되면 심의를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외에도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경우, 그 지원금을 채무자에게 강제 징수하는 절차를 규정했고요.<br /><br />만약 한시적 양육비를 지급받을 부모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있다면 자녀 명의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▶ 19:30 김학범호, '남미 예선 1위' 아르헨티나와 평가전 (경기 용인미르스타디움)<br /><br />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.<br /><br />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대표팀이 오늘(13일) 오후 7시 30분, 남미 강호 아르헨티나와 평가전을 치릅니다.<br /><br />올림픽에 출전할 최종명단을 확정한 후 첫 실전인데요.<br /><br />김학범 감독은 어제(12일) 기자회견에서 "선수들의 체력과 몸 상태 등 전체적인 부분은 거의 마무리 단계"라며 "평가전에서 문제점을 잘 찾아보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오늘 경기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치러집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